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 중 하나 인 ‘근로 장려 금’ 대해 알아보고 가계 소득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신청 자격부터 지급 기준 액까지 살펴보자.
근로 장려 금 이란 무엇일까?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장려 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 형 소득 지원 제도 이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매년 정기 신청 기간(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결정된 금액을 9월에 지급한다.
가구 원 요건, 총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00 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단독 가구, 홀 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급 액이 달라진다.
근로 장려 금 신청 자격 기준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가구 유형: 단독 가구, 홀 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 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 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 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 액 등이 300 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 액 등이 300 만원 이상인 가구
2.총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 가구: 2,200 만원 미만
-홀 벌이 가구:3,200 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 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전년도 가구 원 전체의 재산 합계 액이 2억 4 천 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재산 합계 액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모두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지급 액 산 정 기준과 예시
근로 장려 금은 가구 유형과 총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고려 하여 산 정 된다. 다소 복잡하지만 아래 예시를 통해 대략적인 지급 액을 살펴보자.
-단독 가구로서 총 소득이 1,300 만원인 경우: 최대 지급 액인 150 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홀 벌이 가구 총 소득이 2,100 만원 이고, 배우자의 총 급여 액 등이 250 만원인 경우: 260 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 총 소득이 3,600 만원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 액 등이 각각 2,500 만원, 800 만원인 경우 : 300 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실제 지급 액은 위 예시 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으며, 재산 요건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근로 장려 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 문을 받을 경우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 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부름 >>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 안내 문을 받을 경우 QR 코드 국민 비서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혹은 홈택스 에 접속하거나 자동 응답 전화(1544-9944)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 서비스 요청 한다.
신청 시에는 소득 증거 서류와 재산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증거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급 절차와 시기
장려 금은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결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금이 지급 된다. 단,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심사 결과, 장려 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요건 미 충족 사유와 함께 통지된다. 이때 가구 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해 정기 신청한 장려 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근로 장려 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정책 비교
정부에서는 근로 장려 금 외에도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자녀 장려 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 4,000 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 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소득 인정 액이 기준 중위 소득 30 ~ 50 % 이하인 경우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차 상위 계층 지원: 소득 인정 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원 정책은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